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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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필수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안전성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대상 기준이 다소 복잡해 실무자분들이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계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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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품목

아래 품목군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을 알아보신다면 아래 품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세부내용
연마기·연삭기	휴대용 제외
산업용 로봇	3축 이상만 해당
혼합기	- 용기회전형, 기류교반형 제외 - 모터 용량 1.0kW 미만 제외 - 식품용 제외
파쇄기·분쇄기	- 시간당 파쇄·분쇄 용량 50kg 이하 제외 - 식품용 제외
식품가공용기계	1. 식품파쇄기·식품절단기·제면기 - 모터용량 1.2kW 미만 제외 - 가정용 제외 2. 식품혼합기 - 용기회전형 제외 - 모터 용량 1.2kW 미만 제외 - 가정용 제외
컨베이어	이송거리 3M 초과일 경우에 해당 -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 나사(스크류) 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
공작기계	- 선반 - 밀링기 - 드릴기 - 평삭·형삭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 둥근톱기계 - 대패기계 - 루타기 - 띠톱기계 - 모떼기기계
인쇄기	-

※ 제품 제외 대상을 확인하셔서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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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①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제조 또는 수입된 기계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시1. 컨베이어의 경우 동력 구동이면서 이송거리가 3M 초과인 대상일 경우에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시2. 산업용 로봇의 경우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가진 기계일 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전기안전시험 진행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발급이 요구됩니다.
기계의 전기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 전기안전시험 항목
- 접지연속성시험
- 절연저항시험
- 내전압시험
- 잔류전압시험

③ 위험성평가 진행

대상품의 자율안전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한 결과를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기계적 요인과 전기적 요인 2가지의 항목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집니다.

 

📌 대상품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위험성
- 회전체 접촉 위험
- 감전위험
- 낙하위험
- 비상정지장치 여부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여 제품의 구조적 안전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④ 서류 준비

기계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해당 기계·기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기계의 구조, 전기적 안전성, 위험요인 검토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의 사용설명서
3.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4. 위험성평가 결과서
5. 방호장치 설치내역서
6. 기계 및 전기 도면
7.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8. 장비의 교정성적서
9.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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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게 되면
신고 기간이 연장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자율안전확인신고 신청하기

자율안전확인신고에 필요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됩니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15일 이내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신고증명서 원본을 교부받습니다. 
원본 외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인증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사업장 로그인 시 증명서 다운 및 출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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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대상 품목과 세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일터와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초기 서류 준비와 제품 테스트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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