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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해야할 일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2. 16.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하루에도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젊은 청년이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였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나이는 19세로 안전수칙에 따르면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2인 1조로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 혼자서 수리를 하다가 참변을 당한 사고였습니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말이 많았지만 사실 열악한 근무환경이 만든 사고로, 사고 전에도 근로자는 혼자서 많은 업무를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허망한 죽음에 슬퍼한 국민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방명록을 남기거나 국화꽃을 두기도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처벌하고 사고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의 개선은 물론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작업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직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해도 포함이 됩니다. 산업재해는 위험성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해당 업무로 인해 생긴 직업병을 포함해서 질병, 부상이나 사망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도 신변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만 족들 역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전체적인 생산성 하락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헌법에서 시작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

 

직업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의무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총괄 관리자의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해서 홍보, 교육, 기술 연구 및 개발, 각종 통계 자료 작성 및 보급 등을 시행합니다.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시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법률과 명령에 의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근로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들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안전보건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업 종류에 따라서 교육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약 12시간 이상을 연간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몸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문제가 없는지 측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작업 안전을 위해 법과 사업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마련된 법과 규정을 근로자가 철저하게 따라줘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역시 마련된 정책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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