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1 중대재해처벌법과 중재시민재해의 처벌 기준과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분들의 사연이 미디어를 통해 계속 전해지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시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시행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산업법에 따른 사고),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먼저 경영책임자 등에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2021.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