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과정부터 증명서류까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안전신고라는 단어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자율안전확인신고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의 기계, 기구 등의 수입을 진행하거나 제조를 하는 분이라면 자율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자율 안전 확인 신고란?

기계 등의 안전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거나 확인신고를 진행 한 기구나 혹은 기계 등에 KSC 마크를 표시하게 되고 이는 선택의 개념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도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이 중요시되어야 하기에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계나 기구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신고 면제 사업장도 존재합니다.

 

 

연구나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곳, 혹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검사 및 인증받은 경우나 S마크 안전 인증을 받은 사례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적용 범위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인쇄기 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30일이고 검사 주기는 기계나 기구별 상이하니 제품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 신고서를 비롯해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품 내용이 담긴 설명서와 자율안전 확인 대상의 기계 및 기구 등이 자율 안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명 서류

이때, 자율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입니다. 업계에서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 방법에 따라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자율 안전기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위험성 평가 방법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검사 결과서입니다.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 시험 검사기관을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시험 검사기관이 공인시험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방호장치 확인 신고 증명서 및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안전 인증서는 방호장치 및 방폭구조 전기계 기구 및 부품의 형식별 증명서 및 안전 인증서를 인정하고,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컨트롤러 형식별로 시험성적서를 인정합니다.

 

 

이 확인 신고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 서류만 준비되면 제조자나 수입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신고인에게 자율안전 확인 증명서가 교부가 됩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기간은 신고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 15일, 즉 3주가 지나면 인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신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사업장 자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필수적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막상 준비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일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품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입장이라도 자세한 부분들까지 설명서에 기재하며 서류를 작성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확인 신고는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자율 확인 신고를 위해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