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의와 미실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인 반면,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이지만 매 분기 1회 이수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산업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공장 등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게 하고, 직장에서의 안전 규율을 확립하려는 등의 각종 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 분기 3~6시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에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제외 업종 확인 방법

 

먼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업종 분류와 교육 제외업종을 비교하여 제외 대상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제외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면 특별 교육 대상 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출퇴근 시의 사고에도 산재 처리 범위가 확대되었기에 산업안전 보건교육 제외 사업장도 나라에서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근로자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인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진행 방법과 교육 시간

 

우선 정기교육의 경우에는 사무직 및 판매 근로자는 매 분기 세 시간 이상, 사무직 및 판매 근로자 외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에는 8시간 이상이며,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에는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미시행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정기교육을 미시행 하였을 때는 인당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전부 교육받지 않았다면 1차 과태료 10만 원씩 계산되어 인당으로 부과됩니다. 또 분기별로 측정되어 4분기 모두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4분기를 곱하여 연간 과태료가 4배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의 90%, 상시 근로자 10~50명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의 80%,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의 70%를 감경해 줍니다. 또 자연재해나 화재 등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정리하자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인원 인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매 분기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고 매 분기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적으로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