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지역사회 고지 어떤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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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예정의 사업장이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1군 사업장, 2군 사업장 또는 작성 면제 사업장으로 구분되는데요. 

 

1군 사업장일 경우에는 2군 사업장과 달리 외부 비상대응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에서 지역사회 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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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고지제도 란?

: 유해화학물질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고지의무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1군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고지 대상자 : 사고 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내 지역주민 및 인근 근로자

최초고지	정기고지
🔸시스템 고지 : 적합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외 고지 : 적합 받은 당해 연도 이내 ※ 다만, 적합 받은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적합 후 6개월 이내 고지	최초고지 다음연도부터 매년 (1.1~12.31) 1회 이상 ※ 정기고지 시기는 시스템 고지와 그 외 고지 동일

 

 

🔸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역사회 고지 방법

필수 1	고지방법
시스템 고지	화관법 민원 24 홈페이지

필수 2	고지방법	고지증빙
서면(개별)통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우편 영수증, 메일 발송내역 등
개별 설명	1:1 설명 후 서명 날인	서명부, 사진 등
집합전달	공청회, 설명회 등	서명부, 사진 등
그 외 전달	지자체 누리집, 소식지 등	누리집 게시 화면 스크린샷 등

 

🔸 지역사회 고지 항목

: 지역사회고지 항목은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전화)
2.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3. 사고 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 화재·폭발 사고 및 독성 누출사고의 총괄영향범위를 합친 행정구역명(법정동, 읍면동 단위)
4. 비상연락체계 : 사업장 비상전화, 지역 비상대응기관 연락처,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등
5. 대피경보 방법
6.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1~3 항목까지 작성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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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1군 사업장 대상이라면

반드시~확인하여야 할 내용들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 문의는

환경안전기술원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