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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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설비로부터 유해 위험 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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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4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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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설비를 취급하는 사업장 7개

51개의 유해 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 수량 이상 제조 취급하는 설비 및 모든 공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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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대상 업종

대상 업종	분류 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20494

 02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제출 대상

NO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kg)		NO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kg)
		현행	개정			현행	개정
0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02	인화성 액체	5,000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0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0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0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0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0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0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0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	500
14	황화수소소	1,000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	50	1,000	47	다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22	질산 (중량 94.5% 이상)	250	50,000	48	불산 (중량 1% 이상)	1,000	10,000 (중량 10%이상)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500,000	20,000	49	염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3,500	10,000	50	황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10% ㅇ;싱)	20,000	50,000 (중량 20%이상)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 위험 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적용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6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7월 16일

 

공정안전 보고서는 언제 제출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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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1조

유해 위험설비(PSM 대상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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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 시행규칙 제53조

신규 설비 : 설치 과정 및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기존 설비 :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변경 시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확인의 면제

화공 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특정 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 화재보험 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 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기 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 설비의 정기점검시기를 4년 내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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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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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내용

 01  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 및 수량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위험설비의 안전 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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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공정 위험성 평가서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 위험성 평가서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03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 지침서 실비 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 안전 작업 허가 도급업체 안전 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 지침 변경 요소 관리 계획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 계획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04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주민홍보계획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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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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